강주석 베드로 신부(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토지개혁에 환영하는 북한 주민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 데일리 NK 제공 해방 이후 북한 지역에서는 토지개혁이 단행됐다.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이 발표되고 매우 신속하게 토지개혁이 진행됐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이 적용됐다. 일본국가 및 일본인 소유지, “민족반역자”의 소유지, 5정보(15,000평) 이상 지주 소작지, 전부 소작 주는 자의 소유지, 계속적으로 소작 주는 자의 소유지 등이 주요 몰수 대상이었으며, 여기에는 종교 단체의 소유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렇게 몰수된 토지는 100만 8천여 정보로 총경지 182만 정보 중 55.4%에 해당하는 면적이었다. 1950년대 이농으로 폐허가 된 한 농가. 사진 = 경향신문 북한만큼 급진적인 개혁은 아니었지만, 남한에서도 토지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었다. 1948년 12월 4일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중앙방송국을 통하여 ‘토지개혁문제’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연설을 했다. 해방 이후 가장 큰 국민적 관심사인 농지개혁에 대한 이승만의 생각을 종합하여 밝힌 것이었다. “이 단계에 제일 중대히 여기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잃은 독립을 찾아서 우리 강토를 회복하자는 것이요, 둘째는 강토를 회복해 가지고 참주인들에게 내어 맡기자는 것입니다.” 지주층의 강력한 반발 등 우여곡절 끝에 1949년에서야 이루어진 남한의 농지개혁은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형식이었다. 농지에 대해 면적 3정보(9,0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이들에게서 3정보를 뺀 나머지 토지를 유상으로 매입해서 이를 농민들에게 유상으로 분배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불만이 많던 대한민국에 ‘대장동 사건’까지 불거지자 서민들은 너무 큰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그 어떤 대통령이나 정부도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도 있다. 빈부격차는 차지하고라도, 토지와 부동산 문제로 인해 불의와 불평등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무언가 조금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 아직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통일이지만, 남북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이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를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 줄 수 있기를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