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장현(한신대 초빙교수,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2022년 새해가 밝았다. 지난 2년 우리 사회는 코로나 19로 모든 일상이 멈춰서며 하루하루가 힘들고 답답한 날의 연속이었다. 많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를 치르는 해로서 새 희망 속에 코로나사태 이후 새 판을 짜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종전선언,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등이 예상되고 있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해이다. 2020년 6월 바티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주한 교황청대사 알프레드 슈에레브 대주교로부터 한반도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평화와 번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남북 간 교류와 협력으로 분단을 극복하려는 숱한 노력들이 북핵 사태로 인해 무산되었다. 30여 년 지속되고 있는 북핵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악화된 채 복잡하게 뒤엉켜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국제사회는 그간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였다. 1994년 1차 북핵 위기가 발생했을 때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 핵시설을 폭격하기로 결정하고 군사 작전을 추진했다. 카터 전 대통령의 방북과 중재, 뒤이은 북미 제네바 합의로 전쟁 위기를 모면했지만 당시 상황은 한반도가 전화에 휩싸일 수 있는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대화와 협상이 있었다. 국제사회는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회담, 다자 회담 등 다양한 방식의 대화를 시도했다. 남·북·미·중·러·일 다자 협상으로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했던 게 2005년 9월의 ‘9·19 공동성명’이고, 북미 양자 협상으로 해결을 시도했던 게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12년 ‘2·29 합의’, 2018년 ‘싱가포르 선언’ 등이다. 힘든 협상을 거쳐 북한의 안보 위협 해소와 북핵 폐기를 맞바꾸는 합의를 했지만, 상호 불신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이제 당사자 모두 피로감과 좌절감에 빠져 해결의 동력이 떨어진 상태이다. 1994년 10월 21일 미국 핵담당대사와 북한 외무성 제1부부장이 제네바에서 ‘북-미 기본합의서’에 서명한 뒤 교환하고 있다. ©한겨례 자료 사진 새로운 돌파구는 없을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미군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독자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정책 대안이라기 보다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선동이다. 다른 일각에서는 아예 북한을 무시하고 압박과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 언젠가 북한이 손들고 나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일견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북핵에 대한 억지력 확보를 위해 미사일 방어망 구축 등에 엄청난 국방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점을 간과한 주장이다. 또한 남북이 소모적 군비경쟁을 벌일 경우 북한은 비용이 저렴한 핵무기 증강에 집중해 한반도가 핵무기 화약고로 변한다는 점도 외면하고 있다. 힘들고 어렵다고 길 아닌 길을 갈 수는 없다. 현실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 좋든 싫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그간 국제사회의 합의였던 북핵 폐기와 평화 협정 · 북미 관계 정상화 맞교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찾아야 한다.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을까?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핵 폐기 의지가 없다고 한다. 맞는 말일까?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고민이 많을 것이다. 6.25 전쟁 이후 누대에 걸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핵무기가 아니던가? 핵무기 보유는 북한 체제의 안전보장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주체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핵무기 보유는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하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외자 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핵무기는 방어를 위한 억지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만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 또한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공식적으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도 없다.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는 순간 동북아에는 핵 도미노 현상이 발생하고 핵비확산체제(NPT)가 무너지기 때문에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해제되기 어렵다. 무력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제 제재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 지도부의 이 같은 고충을 외면한 채 무작정 북한의 핵 폐기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 북핵 너머 세상의 기틀 남·북·미·중 정상이 만나 종전선언을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70여 년 동안 지속된 6.25 전쟁의 휴전상태를 정치적 선언으로 끝냄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의 동력을 만들기 위한 시도이다. 미국이 북경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했기에 정상들이 만나는 방식은 어려워졌지만 어떤 형식으로든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대선 운동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로부터 ‘스냅 백 방안(조건부 제재 완화)’이 나왔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조치를 취하되 북한의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각 제재를 복원한다는 구상이다. 북미 간 신뢰가 워낙 없기에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나온 방안일 것이다. 무지와 불신밖에 없는 북미 사이를 중재할 한국의 창의적 역할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북핵 너머의 세상은 눈부시다. 북핵 문제를 풀면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져 분단 체제의 뿌리를 도려낼 수 있다. 또한 동북아 안보질서를 협력적 구도로 변화시킬 실마리가 생긴다. 분단의 멍에를 벗어던질 절호의 기회이다. 새해 정초 북핵 너머 세상을 함께 꿈꾸며 새판을 짜는 데 우리의 힘을 모으자. 참고로 북핵 문제를 좀 더 깊이 이해하려는 분들에게 필자의 졸저 『북핵 해법』(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의 일독을 추천한다. 나눔 주제 1. 남북 '평화 체제'를 이루기 위한 단계로서 '종전선언'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2. 세계적으로 '평화의 문화'를 증진하려는 노력에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지니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눠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