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석 베드로 신부(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장,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소장)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우려가 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이어지자 여야의 유력 후보들이 ‘사드 추가 배치, 선제 타격, 고위력 탄도 미사일’ 등의 공약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정치인들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자극적인 언사로 군사적 해법만을 강조하는 것을 보면 ‘안보 포퓰리즘’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미·중 갈등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국제 정세 속에서 특히 사드 추가 배치까지 거론되는 것은 동북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6년 7월,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와 정의평화위원회는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에 배치된 첨단 무기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오히려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가중한 사드 배치는 성주군 소성리의 보통 사람들에게도 큰 고통을 주었다. 동북아에서의 군비 경쟁은 다시 인류를 갈라놓을 수 있는 ‘신냉전’을 가속화시키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향상과 중국에 의한 군사적 균형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한다는 명분 등을 내세워 안보 관련 전략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가 최대 쟁점인데, 이는 현행 일본 헌법 제9조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에 배치되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에서 이러한 군사적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커다란 비극이다. 동북아 군비 경쟁에서 남한도 예외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첫해인 2017년 국방 예산이 40조 3천억 원이었는데, 임기 말인 2022년은 55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실제로 2000년에는 14조 5천억 원이었던 남한의 국방 예산의 규모가 2010년에는 29조 5천억 원, 그리고 2020년에는 50조 2천억 원으로 상승했다. 보수나 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국방비는 10년 단위로 약 2배씩 늘려 놓은 셈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군비 증액이 안보 환경을 개선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군비를 강화할수록 안보 환경이 악화되는 ‘안보 딜레마’를 벗어나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하는 사순시기이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