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장현(한신대 초빙교수,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운영연구위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후보 간 경쟁을 거치며 경제·사회·복지 등 민생분야의 정책은 비슷해지는 데 비해,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은 양극단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누구에게 투표해야 할까? 이번만큼은 평화 후보에게 투표해야 할 듯 싶다. 향후 5년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와 번영으로 가느냐, 아니면 과거 이명박 정부처럼 남북이 가파르게 대치하며 갈등과 긴장의 한반도로 갈 것이냐를 좌우할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이다. 누가 평화 후보일까? 우선 전쟁을 예방하는 지도자가 평화 후보이다. 전쟁은 폭력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아비규환의 지옥이다. 이라크·시리아·아프간 등에서 보다시피 전쟁은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생명과 삶을 유린한다. 하루아침에 난민으로 전락해 수용소 등을 전전하는 삶은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참상이다.일부 후보들은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에 대응해 “조짐이 보일 때 킬체인의 선제 타격밖에 없다”고 말한 후, 선제 타격 능력 확보를 공약으로 내건 후보도 있다.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종 중무기가 빽빽이 배치된 한반도 현실에서 선제 타격은 곧장 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선제 타격은 오인의 위험성까지 내포하고 있다. 미소 냉전 시기 오인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날 뻔 했던 사건이 여러 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선제 타격은 쉽게 거론해선 안 될 위험천만한 개념이다. 말로만 강경한 안보 대책은 지난 보수 정부에서 보았다시피 우리의 안보를 더 위태롭게 만들 뿐이다. 차기 5년의 국정을 책임질 후보는 무엇보다 전쟁 예방에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 평화 없이 경제도 복지도 번영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 군사력 순위 Ⓒ 글로벌파이어파워 군비 경쟁을 억제할 후보 무모한 군비 경쟁을 억제시킬 후보가 평화 후보이다. 남북한은 6·25 전쟁 이후 불꽃 튀는 체제 경쟁을 벌여왔다. 특히 군사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 경쟁에 온 국력을 쏟았다. 그 결과 한반도는 전 세계에서 군비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휴전선 일대는 화약고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이다. 일 년에 50조 원 이상을 쏟아부어도 안보가 나아졌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에서 열세에 처하자 억지력 확보를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증강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드 추가 배치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 있다. 현재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사드 1개 포대 외에 추가로 1개 포대를 구매해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실효성 논란, 최대 무역 대상국인 중국과의 갈등, 국민 여론 분열 등으로 우리의 안보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간 한국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만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1조 5천억 원을 들여 미국으로부터 사드를 구입하겠다는 것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록히드마틴 등 미국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려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북핵 문제를 해결할 후보 북핵 문제에 대해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후보가 평화 후보이다.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평화도 번영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스냅백(snap back) 정책으로 북한과 협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등장했는데, 스냅백이란 대북 경제제재를 비핵화와 연계해 조건부로 풀어주고 만약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즉각 제재를 복원하는 정책이다.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지만 나름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 평가할 수 있다. 군사력 증강과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등 힘에 의한 대북 봉쇄와 제재로 비핵화를 이룬다는 해법은 북한을 협상장에 불러들일 방책이 없다는 점에서 소극적이다. 이러한 북핵 해법은 기본적으로 ‘선(先) 북한비핵화 후(後) 경제지원’이란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의 판박이 정책이다. 누가 평화 후보일까? 북한을 봉쇄하고 힘으로 압박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구상은 실효성도 없고 사실상 실패한 방식이다. 북한에 대한 봉쇄와 경제제재가 북한을 붕괴시키지도 못할 것이고, 남북 간 억지력 강화 경쟁도 끝없는 군비 증강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북핵 문제는 외교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30여 년의 다양한 시도 끝에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동시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다. 대선은 차기 5년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 방향을 정하는 선거이다. 이번 선거의 후보들이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 나눔 주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 의견을 나눠 보세요. 여러분이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1.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선 후보들은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이 군사적인 방식으로 안보를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 봅시다. 2. 성 요한 23세 교화님은 회칙 <지상의 평화>에서 "전쟁 무기의 균형으로 평화가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신뢰에서 참된 평화가 확립된다는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 국제 정치에서 평화를 위한 교회으 가르침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나누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