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문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해 행동하는 코리아 피스 메이커 2021 선언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패를 가늠할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2021년 새해, 올해는 한반도를 둘러싼 오랜 적대와 불신을 걷어내고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했던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군비 경쟁과 상호 위협의 악순환을 끊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한반도 남과 북의 모든 주민들은 전쟁의 위협과 소모적인 대결에서 벗어나 전 세계 시민들과 더불어 당면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 올해 한국전쟁 당사국 간의 누적된 불신을 해결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강 대 강’의 대결 속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가 파국에 이르고 합의 이전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에 <한반도 평화선언 Korea Peace Appeal>에 동참하고 한반도 종전 평화의 실현을 위해 행동하기로 다짐한 우리는 한반도 주민과 전 세계 시민들의 평화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남북, 북미 정상이 어렵게 맺은 그동안의 합의를 관련국 모두가 존중하고 이행해야 한다.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은 한결같이 서로에 대한 적대를 중단하고 신뢰에 바탕을 둔 새로운 관계로 전환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기초이자 열쇠라고 확인했다. 합의의 당사자들은 이 약속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 둘째, 남북, 북미는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즉각 중단하고 위협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 핵무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군비는 군비를 부르고 무력 시위는 무력 시위를 부른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군사력과 군사비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닌 미국과 남한이 먼저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여 군사적 신뢰 구축을 촉진해야 한다. 셋째, 제재와 압박 대신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다방면의 대화와 교류를 재개해야 하며, 특히 민간의 대화와 교류는 정치·군사적 전제조건 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수해 등으로 고통이 가중된 북한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민생품목에 대한 대북 제재를 완화하고 협력과 신뢰 구축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그럴 때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 군비 경쟁의 악순환과 전쟁의 공포 속에 고통받는 이들이 한반도 주민만은 아니다. 한국전쟁 관련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군사적 수단, 특히 핵무기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전 세계를 휩쓰는 감염병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로 고통받는 사람과 자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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