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소희 안젤라(연세대 정치학 박사수료)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북한 고위급 인사 잇단 망명...북한은 지금?” (2015.07.06.) ⒸYTN NEWS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국민이다. 이들의 전략적 가치는 무엇보다 존재만으로도 남한이 북한보다 체제에 우위에 있다는 점을 상징한다는 것이며, 북한의 실상을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데 있다. 북한과 같이 닫힌 사회는 실제 거주한 이들의 증언으로 미시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 도착하면 정보 당국에서 2-3개월 여 간 이들을 조사하지만 당국에겐 새로운 북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고급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을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환영하는 까닭이다. 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가적 지원 정책을 살펴보며 안타까운 부분은 북한에서의 출신성분이 남한 생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북한이탈주민 집단 내에서도 지역과 출신학교, 소속단체 등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소스가 다른만큼 비공식적으로 정부에게 받는 혜택이 상이하며, 이는 남한에서의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 북한이탈주민 사이에서도 이른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며, 북한에서의 학벌과 성분은 이들이 남한에서 얻을 수 있는 직업 선택의 폭과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탈북한 이들에게 ‘남한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적응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 정책 목표에 맞춰 이들을 ‘통일의 첨병’이나 ‘먼저 온 통일’과 같은 프레임 안에 가두는 것일 테다. 고위급 인사와는 다르게 전략적 가치가 크지 않은 북한이탈주민에겐 북한에서의 습속은 모두 버리고 한국 사회에 빨리 적응해 스스로 생존할 기반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게 정부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 없진 않으나, 일반적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생각 외로 높지 않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탈북민의 남한 내 삶을 보여준 영화 <무산일기>의 한 장면제3국으로 탈남하는 이들 문제는 북한이탈주민이 새롭게 출발하게 된 남한 땅에서 어떤 삶을 구현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며 이들의 삶과 기억, 혈육이 있는 북한에 대한 입장 설정 향배 여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지원 과정에서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언제부터인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으로 탈남 내지 재입북과 같은 소식이 종종 들려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남한에서의 삶을 포기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이 등장한다는 의미이다. 북한이탈주민이 탈남하는 여러 이유중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책이 개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추구라는 질적인 차원을 넘어서지 못하고 생존과 적응, 더 나아가 남한적인 성공의 차원에 국한된다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난민 자격으로 제3국으로 탈북하거나 한국 생활을 견디지 못해 탈남한 북한이탈주민은 한반도가 아닌 타지에서 그들만의 영역을 새롭게 만들어낸다. 유럽과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탈북민연대와 같은 초국적 단체가 형성되어 한국 정부의 관여에서 자유로운 그들만의 활동 공간을 형성해 내는 중이다. 특히 해외에서 근거지를 두고 목소리를 높이는 탈북민 단체 중에서는 ‘북한망명정부수립’이나 ‘북한영토회복운동’과 같은 정치적인 움직임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운동을 지지하거나 추진하는 이들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관할권이 한국 정부에 있다는 관점에 미온적이고, ‘조선민족’을 자임하는 북한주민만으로 구성된 정부 수립을 추구하기도 한다. “탈북자 사회, ‘北망명정부’ 기대반 우려반” (2016.10.07.) Ⓒ동아일보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에 대한 여러 생각 거리를 던진다. 과연 한국 사회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여러 정책이 충분한가, 적절한가 등에 대한 고민 말이다. 어쩌면 우린 남한만이 북한이탈주민을 거두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착각하며 이들에게 굉장히 오만한 잣대로 접근했을지 모르겠다. 북한이탈주민 성공사례로 조명되는 대부분의 내러티브에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이 매우 성실 및 근면하고 치열하게 살았다는 것이 비법으로 소개되며, 여느 남한 주민보다 몇 곱절 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전달된다. 이런 서사의 중심에는 한평생 남한과 다른 체제에 살아온 사람들에게 한시라도 빠르게 남한 주민보다 더 남한스러워져야 생존을 넘어 삶이 풍요로워질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 과감히 한국 국민을 포기하며 제3국으로 향한 북한이탈주민이 이 오만한 생각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들 중 북한영토회복운동이나 망명정부수립과 관련해 운을 띄운 이들은 한반도 경계 밖에서 ‘조선민족’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들이 북한 정권과 체제에 염증을 느껴 탈북을 했다지만, 이들에게 조국은 북한이며 더 나아가 본향인 북한과 자신 사이에 한국 정부가 배제된 관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중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기만 한 시그널은 아닌 셈이다. 두 개의 정체성 북한이탈주민은 이미 국가의 경계 영역을 넘어서서 활동할 수 있는 행위자들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가보안법으로 북한 주민과의 자의적인 접선이 금지되지만, 북한이탈주민 4명 중 1명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에 거주하는 가족 및 지인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한국에서 번 돈을 송금하기도 한다. 약 7명 중 1명은 남한에 살면서도 재입북을 고민한다.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북한 주민으로서의 기억과 한국 사회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탈북→한국 입국→재입북→재탈북…사례 또 발생” (2020.08.07.) Ⓒ동아일보 한국 사회가 고민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남한스러워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남한에서 살 수 있는 질적인 기반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여부일 것이다. 그것은 한국 정부의 통치성의 경계에 있는 이들에게 국가 정책에 목표를 맞춘 통일에 대한 특정 역할과 한국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자질을 하방식으로 주문하는 게 아니다. 외려 생존을 넘어선 자아 실현과 행복에 대한 추구, 북한 지역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을 남한살이에 이롭게 승화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과 맞닿아 있어야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존재 자체가 북한에 대한 남한의 체제 우위를 상징하는 것처럼, 한국 정부를 배제시킨 제3국으로 탈남한 이들의 대북접근은 한국 사회가 북한이탈주민을 잘 품지 못했다는 점을 상징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